2017년04월08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?
- ①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다.
- ②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.
- ③ 수급자가 낙인감(stigma)을 적게 느낀다.
- ④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.
(정답률: 74%)
문제 해설
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,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서,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.
